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북한의 급변사태 (문단 편집) == 개요 == [[북한]]의 급변사태 문제는 [[1990년대]]부터 [[냉전]]의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정확하게는 [[김일성]]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했다. 특히 [[김일성]]의 후계자로 당시 알려졌던 [[김정일]]이 나름대로 서구 유학파 출신이라는 점에서,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말이 나오던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이 [[도미노]] 현상을 보였듯이, [[1989년 동유럽 혁명|붕괴하면서]] 그 공산권의 모순으로 인한 패배는 [[동아시아]]에도 불어닥쳤던게 사실이다. 특히 [[스탈린주의]]식의 우상화체제가 극도로 강한 북한에 쏠린 이목은 당연했다. 사실 [[중국]]이나 [[몽골]], 그 외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권 공산권 국가들도 급변사태나 붕괴론에 대해서 이야기 된 바가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1980년대 중후반 내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이야기였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늦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대비계획을 작성한 한국의 집권 행정부는 당시 [[김영삼]] 행정부였고, 당시 그때문에 나온 작전계획이 '충무계획'(충무 3300/9000계획)이다. 충무 3300은 행정부 중심의 계획성향이 강하고 충무 9000계획은 한국군 주도 작전계획이 강하다. 이는 충무 3300이 대량탈북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같은 식의 '대응성격'을 띈다면, 충무 9000의 경우에는 북진하여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WMD 통제 및 치안유지작전 수행'을 주도로 하여 통일부가 북한에 임시행정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형태의 '전시작전계획+예방전쟁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90년대 말부터 최초로 한국군은 실제로 휴전선 일대로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의 대량난민에 대한 대비계획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계획체계가 거론된건 2000년대 초반인 [[노무현]] 행정부 시기로, 이때 흔히 이야기되던 '매뉴얼 계획'이 그 계획이다.[* 매뉴얼 계획은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한미양국간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5029'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였으나, 남북관계의 훈풍기에 맞춰 한 단계 낮춘 수준에서만 운영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명박]] 행정부 시기에 '개념계획 5029'가 '작계5029'로 정식계획화됨으로써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한미양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둠과 동시에, 충무계획을 전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존속 유지시켰다. 2015년에 들어서 [[박근혜]] 행정부때 기존의 작계5027등의 총괄적인 계획들을 통합한 통합계획인 '작계5015'를 통해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문제를 포함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계획으로는 충무 3300/9000계획이 그대로 존속 유지되어있다. 이처럼 90년대부터 북한에 대한 체제 붕괴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게 사실이고 실제로 북한의 체제는 끊임없이 붕괴되어서 기존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90년대 처음 제기되었던건 김정일이 서구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입장이 강했었다. 하지만 그 평가와는 반대로 더욱 철저하고 확고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고, 김정일 사후에 재차 제기되고 있는 체제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과격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011년]] 이후에도 붕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오기도 했다.[* 이 시기에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대규모 [[나비효과]]식으로 [[아랍의 봄|정권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우선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성공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이나 2018년 또는 2019년에 다시 봉기가 일어나 성공한 [[수단 공화국|수단]],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의 사례를 보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은 이들 국가랑 비교하기에는 인터넷과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심지어 이런 소식을 알려줄 대북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장비마저 외부에 알려질 수준의 대규모 시위가 없었던 것을 보면 이 시점엔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바레인]], [[시리아]]처럼 진압되어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상황도 있어서 쉽게 성공하긴 어려워 보인다. [[루마니아]]처럼 국경 도시인 [[신의주시|신의주]], [[혜산시|혜산]] 등지에서 봉기를 하고, 이것이 남한 언론에 보도되며, 이를 불만이 있는 북한 주민들이 TV전파나 라디오로 몰래 들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실현이 상당히 불투명하며,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외부에서 알기가 힘들다. 다만 2020년 12월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이를 막는 내용이 아닌가 하고 추정될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